李 “부동산 세제 깊이 고려 안 해…檢 보완수사 예외적 필요”
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한 데 대해 “예컨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느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면서도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고,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당선될 때까지는 한 쪽 진영의 대표이지만, 당선된 순간부터는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통합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기회를 조금이라도 나눠서 함께하자는 취지였는데,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관해선 제한적 범위 내 허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 임박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한 길을 만든 다음에 그런 것(보완수사) 정도는 해 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에 관해서는 “본질은 비핵화”라며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한 결과는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얘기했지만, 현재 상태를 중단하게 하는 것도 이익”이라며 “대한민국과 전 세계, 그리고 북측에게도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길을 찾아가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편드는 건 아니지만, 역지사지해야 대화도 되고 조정도 되고 협의도 되지 않겠느냐”며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지만,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험난한 파도가 오기는 했는데 배가 파손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어서 잘 넘어가면 된다”며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도 명확히 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