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형 선고에 '헉' 소리 퍼진 법정…한덕수 "재판부 결정 따르겠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1시간 10분에 걸친 선고를 끝내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곳곳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징역 23년은 검찰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 더 많은 형량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인 한덕수 전 총리 보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에게 눈길이 더 쏠렸다. 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이른바 친위 쿠데타”,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을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비판을 날렸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있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이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말 할 때는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말을 멈추고 안경을 고쳐쓰기도 했다.
반면 검은 정장과 녹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선고 도중에 별 다른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리에 선 채 징역 23년을 선고 받고도 침묵을 지켰다. ‘무죄 부분을 신문이나 관보에 게재하길 원하나’라는 이 부장판사의 질문에 “특별히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을 뿐이다.
반면 한 전 총리의 곁에 앉은 변호인은 유·무죄 판단이 나올 때마다 눈물을 참는 듯 반복해서 왼손으로 미간을 누르거나 천장을 쳐다봤다.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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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에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실상 도주의 가능성이 없다. 모든 증거들이 수집돼서 조사됐고, 법정에 나와서 증언도 한 상황”이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모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불구속을 호소했다. 반면 장우성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다른 구속피고인과 형평성, 추가 기소 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의자를 옮겨 배석 판사와 잠시 논의를 했다. 이윽고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를 향해 몸을 돌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법정구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의 선고를 듣기 위해 자리에 서있던 한 전 총리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최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