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시·도 간 광역 행정통합 논의에 대한 울산시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집권적 구조가 유지된 채 행정구역만 확대하는 방식은 또 다른 지역 간 쏠림과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지방정부의 사무와 권한이 대부분 중앙정부에 귀속된 구조에서 단순 통합은 정치적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울산시의 과거 경험을 근거로, 충분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질 경우 지방정부가 자생적인 성장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울산은 1995년 시·군 통합과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산업 경쟁력을 축적해 왔고, 조선업 위기를 극복해 재도약 국면에 들어섰다"며 "비수도권에서 드물게 인구 증가 흐름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자치 역량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시장은 2022년 출범했던 부울경 특별연합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은 특별지자체로는 초광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형식적 통합보다는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추진 중인 초광역 교통망 확충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우선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부울경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으로는 강력한 권한 이양을 명확히 제시했다. 울산시는 미국 연방제 주(州) 수준에 준하는 자치입법권과 과세권, 산업 및 지역개발 권한이 이양되지 않는 한 행정통합 논의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 개발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윤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