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세제는 마지막 수단...선 벗어나면 당연히 동원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지금으로선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건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좋다.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고 했다.
다만 집값 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지면 세제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이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집값이)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시중에 50억원이 넘는 데만 보유세를 내게 하자는 이야기도 있더라”는 언급도 했다. 이를 두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대선 후보 시절과는 사뭇 달라진 기류가 감지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근본 대책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선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주택 100만호 같은 추상적 수치보다 구체적ㆍ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 그것도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ㆍ착공 기준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유력 공급 후보지론 용산국제업무지구(45만㎡)가 꼽힌다. 주택 공급량을 두고 정부(1만~2만 가구)와 서울시(6000~8000가구)간 입장차가 있다는 점이 관건이다.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도 주요 후보지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8ㆍ4공급 대책 때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끝내 무산된 지역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는 원화가치 하락세에 대해 “일부에선 ‘뉴노멀’이라고도 한다”며 “(고환율이)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해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중 1480원까지 하락했던 달러당 원화값은 이 대통령 발언 이후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다. 전 거래일보다 6.8원 오른 1471.3원으로 마감했다.
‘코스피 5000시대’ 달성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없지만, 객관적 지표상 저평가되어 있는 건 명확하다.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기업인데 왜 싸구려 취급을 당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혹시 대폭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저도 모른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ㆍ예술 산업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몇십조씩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하는 건 아니다. 재원이 여유가 생기고 추경할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김경희.김준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