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행정통합 속도전에 강원ㆍ전북ㆍ제주ㆍ세종 ‘3특ㆍ행정수도’ 소외 우려 공동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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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 뒷순위 밀리면 안된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 '3특'과 세종특별시가 소외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치권에서 광역 행정 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는 행정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4년간 20조원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3특과 행정수도는 주변부로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광역통합은 공감하지만, 인센티브 지원으로 인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은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보다 먼저 발의된 만큼 뒷순위로 밀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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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2년 가까이 심사 이뤄지지 않아

또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5극3특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3특법(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을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를 향해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으로 인해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9월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년 가까이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년 전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는커녕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밀려 소외되고 있다"며 "5극 추진에 4개 특별자치도의 법이 걸림돌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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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 열차도 같이 달릴 수 있게 해야"

이어 "5극 열차가 달리고 있는데 우리도 태워 달라고 해서 지금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먼저 출발해 있는 3특 열차도 같이 달릴 수 있게 해달라"며 "공동성명을 내고도 안 되면 도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은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 시도지사는 21일 오전 대전시청 10층 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성명을 내고 “행정 통합은 인센티브 얼마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방안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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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한시적 지원 안된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통합 인센티브 안에는 4년간 5조씩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선심성으로 한시적으로 돈을 줄 게 아니라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중 일정 비율을 통합 자치단체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도 “정부와 민주당은 통합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등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인 ‘5극3특’의 쇼케이스를 만들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호.김방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