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한두달 뒤 1400원 될 것, 퇴직연금으로 방어는 헛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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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생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웬만하면 안 하겠다.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것인데, 다르게 전용하면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안 쓸 이유는 없다.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한다면) 가진 집을 내놓게 하는 방법도 있다.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0월 언급한) ‘50억원 (이상 주택에) 보유세’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텐데 제가 한다는 이야기 아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대한민국 (높은)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산에서의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
▶환율 대책=“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다. 원화 환율은 엔화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는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좀 덜 된 편이다. 일본 기준에 맞추면 16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엔-달러 연동(되는 것)에 비하면 (한국이) 잘 견디고 있는 편이다.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당국이) 예측하고 있다. 어쨌든 (고환율이)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라 우리 정책만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퇴직연금 기금화=“‘정부에서 외환시장 방어하려고 퇴직연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헛소문이 퍼지고 있다.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의사도 전혀 없다. 악성 가짜뉴스다. 퇴직연금이 문제이기는 하다. 보통 기금 수익률이 7~8% 정도 되는데 퇴직연금은 1%대다. 은행 이자 수준도 못 되는 것이다. 버려지다시피 놔두는 게 바람직한가. 기금화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지만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불합리하게 해서 욕먹을 일은 절대 안 한다.”
▶신규 원전=“원전 문제가 마치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신규 원전 2기 건설) 국가 계획도 확정됐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으면 예측 가능성도 떨어진다.”
김나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