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혼란 가중시키면 그건 개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는데 지금보다는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개혁을 해 놔야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개혁의 고삐를 쥐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혁 과제와 관련해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시간이 참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지금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좀 잘 해 주시고 정부 부처청들도 지금 뭐 열심히들 하고 있겠지만 좀 더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를 좀 조기에 낼 수 있게 동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재촉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국민에 의한 것이고, 또 국민이 하는 일인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을 모아서 박차를 가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I 관련 언급도 했다. 이 대통령은 "마땅히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관계 부처와 비서진은 업계의 우려 상황을 경청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소환 관련 언급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송환된다"면서 "이러한 초국가 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 야기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외국 정부와의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 수익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