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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추진되는 행정통합 졸속 우려" [월간중앙]

중앙일보

2026.01.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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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인터뷰Ⅱ|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말하는 인구·경제 선순환 모델

“인천, 3년 평균 경제성장률 5.3% 전국 최고… 출생아·전입 인구 증가율 1위”
“인천은 만남부터 결혼·출산·양육까지 전 과정 지원 저출생 정책 요람”
“‘윤어게인’ 같은 주장은 국민의힘을 내란 프레임에 가둘 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월 6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천원주택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저출생 대응을 동시에 겨냥한 지역형 공공임대의 선도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재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4년간 전국 대도시(특별시·6개 광역시) 가운데 인구와 경제가 함께 성장한 유일한 지자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의 주민등록 인구는 많게는 12만 명(부산)에서 적게는 5000명(대전) 수준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됐다. 반면 인천시는 같은 기간 8만4000명이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최근 3년간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에서도 인천시는 국내 대도시를 뚜렷이 앞섰다. 2022~2024년 3년 평균 인천시의 경제성장률은 5.3%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성장률 2.1%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1.6%), 부산(2.4%), 대구(0.5%), 광주(1.4%), 대전(2.0%), 울산(4.1%)과 비교해도 인천시는 홀로 5%대에 올라섰다. 2025년도 재정자립도(본예산 기준) 역시 46.4%로 광역시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인천시는 이 같은 인구와 경제의 동반 상승이 적재적소에 공공 서비스를 투입한 정책 효과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한다. 예컨대 하루 1000원(월 3만원)에 입주할 수 있는 ‘천원주택’, 인천의 모든 섬을 버스 요금(편도 1500원)으로 오갈 수 있도록 한 ‘i-바다패스’ 등 20·30세대와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정책이 불러온 누적 효과라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흐름이 한국갤럽의 전국 시·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에서도 긍정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반기별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 민선 6기 인천시장(유정복·2014~2018년)의 긍정 평가는 32~40%였다. 민선 7기 인천시장(박남춘·2018~2022년)은 42~47%를 기록했고, 2022년 취임한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긍정 평가는 47~52%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시·도지사 직무 평가는 지역별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해 시·도 간 비교가 아닌 해당 지역 내 추이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유 시장의 평가는 4년 간격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일 뿐 아니라 전임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유 시장은 지난 11년간 처음으로 과반의 지지를 받은 인천시장이기도 하다.

지표 상승의 효능감은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온전히 체감할 때 극대화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교통문화 인프라 확충에 공을 들이고,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등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1월 6일 오후 인천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월간중앙과 만난 유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인천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하게 다졌다”며 지난 3년 반의 시정을 돌아봤다.

유 시장은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직을 겸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제기한 광역시·도 행정 통합 이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핵심 의제다. 그는 시·도 행정 통합이 졸속으로 흐르지 않도록 치밀한 사전 준비와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은 당이 혁신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윤어게인’이나 탄핵 불복 발언 등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36억원으로 천원주택 1000가구 공급”


Q : 민선 8기 인천 시정도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A : “저는 지난 4년을 포함해 평생 공직 생활을 하면서 어떤 직위에 있든, 어떤 일을 맡든 최선을 다해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 왔습니다. 그것이 늘 보람으로 남는 저의 발자취이죠. 2014년에 시작된 민선 6기 인천시장 4년은 사람과 지역 여건, 정책 환경에 적응하느라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선 8기 3년 반은 과거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해 온 기간이었다고 생각해요.”


Q : 민선 8기 인천시의 가장 큰 성취를 꼽는다면?

A : “청년과 서민이 살기 편한 인천, 오고 싶어 하는 인천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껴요. 인천에서 ‘천원(1000원)’이 갖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천원이 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인천시는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천원주택’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이(i) 바다패스’(편도 1500원)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이는 ‘천원택배’ △청년층의 식비 부담을 줄이는 ‘천원 아침밥’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천원티켓’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들 ‘천원 정책’은 시민들의 호주머니 부담을 덜자는 취지의 네이밍이자, 인천시정이 지향하는 행정 의지의 표현입니다. 정책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으면서 인천 민생경제의 기반도 한층 더 탄탄해지고 있어요. 이들 사업을 추진하며 정책의 묘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Q :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A :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1500원 뱃삯으로 백령도등 인천의 모든 섬을 방문할 수 있는 ‘아이(i) 바다패스’ 사업을 보시면 됩니다. 인천 간선 시내버스 요금이 1500원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셈이지요. 과거에도 여객선 운임을 시에서 일부 지원해 왔습니다. 이를 1500원으로 더 낮추는 데 추가로 투입된 예산은 24억원에 불과합니다. 인천시 전체 예산의 0.01% 수준입니다. 백령도까지의 거리를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동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민의 정책 만족도와 체감도는 상당했을 것입니다. 반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드는 인천시의 연간 예산은 약 3000억원에 이릅니다.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아이(i) 바다패스’는 매우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지난해 5월 인천시청 중앙홀에 마련된 천원주택 접수처에서 예비 신청자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자립도, 광역시 중 1위


Q : 한 달에 3만원, 즉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천원주택’도 인상적입니다.

A :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인천시가 기존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 500가구와 민간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형 임대’ 500가구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지난해 3월 진행된 매입형 임대 1차 모집에는 3679가구가 신청해 경쟁률이 7대 1을 웃돌았습니다. 매입형 임대 천원주택은 자격 심사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말까지 총 477호가 입주, 95.4%의 계약률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1000호의 천원주택을 공급하는 데 36억원밖에 안 들어요. 천원주택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저출생 대응을 동시에 겨냥한 지역형 공공임대의 선도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Q : ‘천원 정책’은 다른 분야로도 확장될 수 있겠군요.

A :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새해 들어 시민 생활에 더 밀착한 정책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천원택배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천원세탁소, 천원복비, 천원캠핑, 천원 아이(i) 첫 상담 등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Q : 인천시 정책을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A : “‘인천형 저출생 대응 정책 아이플러스(i+) 드림 시리즈’의 출발점인 ‘아이플러스(i+) 1억드림’ 정책 발표 이후 중앙정부와 여러 지자체, 기업에서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정책은 1세부터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참고해 전라남도는 2025년부터 매월 20만원을 1세부터 18세까지 지급하는 ‘출생기본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연구원과 김해시의회 등에서도 인천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한 바 있습니다.”


Q : 전국 지자체들은 저마다 ‘전국 1위’ 지표를 내세우곤 합니다. 데이터로 확인되는 인천시의 경쟁력 1위 분야를 꼽는다면.

A : “국가데이터포털 통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증가율 1위(1.02%, 3만951명)를 기록했습니다. 또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의 출생아 수는 1만392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7명(9.4%) 증가했는데 이 역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2025년 1~11월 누적 인구 순 이동(전입·전출) 규모는 3만580명으로, 인천 인구의 1.21%가 새로 유입된 셈이죠. 이 순 이동률 또한 전국 1위입니다. 인천은 최근 3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5.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재정자립도(2025년 46.4%)와 채무비율 건전성(2023년 채무비율 12.4%)에서도 인천시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선두를 달렸습니다.”


Q : 인구와 경제의 동반 성장 동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는지요?

A : “인구 증가는 만남과 임신에서 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하는 ‘인천형 저출생 대응정책 아이플러스(i+) 드림 시리즈’의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지역 경제를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해 왔습니다. 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한 물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인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역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죠.”



전국 주요 도시 KTX로 1~2시간 내 주파


Q : 최근 개통된 제3연륙교가 시민의 일상에 가져올 변화를 짚어준다면.

A : “제3연륙교 개통으로 영종과 청라·서구·계양 등 내륙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됩니다. 출퇴근과 통학, 병원 방문 등 일상 이동 시간이 전반적으로 단축될 것입니다. 주요 통행 구간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5~15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요. 이 교량에는 왕복 6차로 도로뿐 아니라 폭 3.5~4m의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사람과 자전거, 자동차가 함께 이용하는 교량입니다.”


Q : 이 연륙교에 세계 최고 높이의 전망대가 들어선다고 들었습니다.

A : “해발 184.2m 높이에 조성된 제3연륙교 주탑 전망대는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 높이 해상 교량 전망대’로 등재됐습니다. 서해와 인천 전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명물이 될 것입니다.”

1월 5일 개통된 인천시 제3연륙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상 교량 전망대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Q : 인천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목포까지 달리는 시대가 열린다면서요.

A : “인천시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하늘길·바닷길·육로,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입니다. 인천발 KTX는 이 모토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지요. 인천발 KTX는 민선 6기 당시 제가 제안한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민선 7기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지연됐던 이 사업이 드디어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1~2시간대에 직통으로 이동하는 교통 혁명의 시대가 열리는 셈이죠. 이와 함께 인천과 서울을 30분 만에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도 2031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인천과 강남을 잇는 GTX-D, 인천과 서울 북부를 연결하는 GTX-E 노선도 확정된 상태입니다.”


Q : 검단 등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인천 서구 지역에서는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 인천과 서울을 잇는 교통 연계망 확충에 대해 어떤 원칙과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A : “인천시는 계양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대장홍대선의 계양역 연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 주체와 재원 조달 방식, 사업비 분담 방안 등을 협의 중입니다. 인천 1호선은 계양역에서 올해 6월 새로 개통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연장 운행되고 있죠. 이와 관련해 검단 주민들 사이에서 경유 역을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역을 증설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지만, 향후 개발과 유동 인구 변화 등으로 교통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고 경제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통합도 이런 방식 안 해”


Q :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에 대한 관전평을 한다면.

A : “국민의 눈에 민주당 정권이 불안하게 비칠 수 있다고 봅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정부·여당이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요.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독재로 이어지는 겁니다. 독재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거나 통제하는 장치는 우리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견제 장치가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런 정치는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민주주의가 삼권분립 제도를 만들어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Q :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권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지자체 간 행정 통합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네요.

A : “지방 분권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이 더 발전해 가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방 행정체제 개편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죠. 수도권 일극 체계를 다변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한 방향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일수록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과학적 분석을 거쳐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아가야 해요. 통합이 지역에 미칠 영향도 따져야 하고, 지역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하죠.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이런 대형 사업이 선거를 약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Q :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미흡하다고 보는지요?

A : “대전·충남 통합을 예로 들어볼까요.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무엇으로 할 건가요. 통합 지자체에 ‘특별’이나 ‘특례’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지역은 특별하고,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죠. 통합 청사는 어디에 둘 건가요. 대전에 두는 건지, 아니면 충남 홍성으로 가는 건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행정 체계 정비, 재정 운용의 통합 등 통합에 수반되는 사전 준비가 산적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관내 구·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에만 3년이 걸렸어요. 기초지자체의 행정 조정도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광역지자체 통합은 더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인천시는 특별시, 광역시 중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다. 검단 신도시가 조성되는 인천 서구는 2024년 인구 60만 명을 돌파했다. [중앙포토]


Q : 여권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A : “억지로 법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겠죠. 광역지자체장을 선거로 선출한다고 치더라도, 그 아래의 부시장·부지사·국장 등 기존 시·도의 행정 체계는 또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통합을 추진하려 했다면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단을 꾸려 준비했어야죠.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될 일인지 의문입니다. 읍·면·동 통합조차도 이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아요.”


Q : 이런 모습이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요?

A : “정부·여당은 책임을 지는 정당이고, 그것도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접하는 민심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을 선택했지만, 지금의 국정 운영을 보니 신뢰하기 어렵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국민 정서 전반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깔렸어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선뜻 믿기도 어렵다는 인식 역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당은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쇄신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음 정권을 맡을 수 있겠죠.”



“국민의힘 유력 인사들 정치적 입지 구축에 급급”


Q : 국민의힘도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A : “여당과 야당을 함께 비판할 수밖에 없는 제 마음도 답답해요. 양극단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면, 다수 국민의 마음이 대체로 그렇지 않을까요.”


Q : 지난해 12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은 불안하지만, 국민의힘은 더 믿기 어렵다’는 민심을 언급헸습니다. 이 불신의 핵심 원인은 정책 부재일까요, 리더십 문제일까요, 아니면 태도의 문제인가요?

A : “국민의힘도 처절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당을 혁신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기울여야겠죠. 지금은 권력자나 유력 인사들이 권한 행사나 정치적 입지 구축에만 급급한 모습으로 비치다 보니, 국민이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겁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월 6일 월간중앙에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민주당 정권은 국민의 눈에 불안하게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영재 기자


Q : 당내 일부에서는 여전히 ‘윤어게인’ 구호나 탄핵 불복 정서가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A :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정리된 사안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현실이에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헌재의 판결은 존중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국민의힘이 탄핵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불필요한 발언으로 오해를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현실을 부정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지금은 국민의힘이 혁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Q :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중도 확장을 시도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A :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헌재 판결로 이미 정리된 사안이고, 인정하면 되는 일이죠. 거기에 왜 ‘윤어게인’ 같은 이야기가 나와야 하나요. 당에서 계속 엉뚱한 발언을 하니까, 여권이 이른바 내란 프레임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국민을 바라보며 앞으로 가야 합니다.”


박성현 월간중앙 지역전문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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