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그 아래 단과대 개념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국방부에 권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회는 현재의 사관학교 체제로는 입학 성적과 임관율 하락 등의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며, 국방부 산하 장교 양성 통합기관인 특수목적 종합대학교 ‘국군사관대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권고안은 국군사관대학교 아래에 교양대학과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 8개 교육 단위를 두고 단과대 형태로 운영하는 구상이다.
학생들은 국군사관대학교로 입학해 1학년과 2학년 동안 기초소양과 전공기초 교육을 받은 뒤 3학년과 4학년 때 각 사관학교로 배치돼 전공 심화교육과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일부는 입학 단계에서 전공을 정하고, 일부는 2학년 수료 후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육군3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로 통합하되 모집 정원 조정과 일반 대학에서의 편입학 제도를 활용해 육군 초급장교 수급 여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도 담겼다.
국군사관대학교 총장은 민간 국방전문가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다만 이 같은 권고안이 실제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입지를 둘러싼 의견 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이전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과위는 1학년과 2학년 교육을 서울에서 진행해야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과 개편 방식 전반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에 별도의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분과위 권고 내용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는 이날 국방컨벤션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약 4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자문위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국정과제 추진과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운영돼 왔다.
자문위 산하 각 분과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령부 창설, 위법 명령 거부권 법제화, 방첩사 해체 이후 수사·방첩·보안 기능 분산, 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총기 무선인식전자태그 시스템 도입 등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자문위 논의 결과를 검토해 국방개혁과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민관군이 함께 국방이 직면한 과제를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