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발언은 신설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발생한 여권 내 격론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내 강경파와 확연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김영진·백혜련·홍기원·김남희·박균택 의원 등은 이날 의총에서 이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며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의총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남희 의원은 “국민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 보완수사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든 요구권이든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지난 15일 의총보다 더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의원들이 의견을 내는데 힘이 됐느냐’는 질문에 김한규 수석은 “대통령의 말을 본인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해석했다.
반면에 여전히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검찰의 수사 능력이 뛰어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깨졌다.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의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건 경찰을 얕보는 법안”이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주당 추미애·박지원·서영교·김승원·민형배 의원 등은 이날 ‘검찰 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추가 의총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격론이 벌어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인 만큼, 추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한영익.윤성민.여성국([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