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공식 청원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투자사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 전반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필요할 경우 관세 부과를 포함한 무역 구제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 신청도 제기했다고 한다.
투자사들은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약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한국 정부가 입법·사법·행정 전반에 걸쳐 쿠팡을 겨냥한 과도한 대응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으며, 노동·금융·관세 분야까지 퍼진 정부 차원의 조사와 제재가 통상적인 규제 범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실제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주가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이후 약 2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옥스를 대리하는 로펌 측은 통신에 “정부 대응의 규모와 속도가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고 투자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소기업이든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공정한 법 집행 원칙을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달 초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난 뒤 귀국해 “미국 측에 일부 오해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절차에 따라 양국 간 90일간의 협의 기간이 시작되며, USTR은 45일 이내에 공식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