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52만3709명이다. 2023년 귀속 신고 인원(20만7231명)보다 152.7% 늘었다. 50만 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갖고 있던 해외주식을 팔아 번 돈(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신고하고 양도세를 내야 한다. 연간 250만원까진 기본공제가 되고, 남은 금액에 22% 세금이 붙는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양도세 신고 인원 역시 빠르게 늘었다. 미국 증시 활황 덕분이다. 2024년 당시 1년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는 23.3%, 나스닥 지수는 28.6% 각각 상승했다.
2024년 이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가 신고한 양도차익은 총 14조4212억원에 이른다. 2023년 3조5772억원의 약 4배 수준으로, 역시 사상 최대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2024년 기준 약 2800만원이다. 2020년 2100만원, 2021년 28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11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다 2023년 1700만원에 이어 2024년 다시 2800만원대로 올라섰다.
정부는 급격히 늘어난 해외 투자가 원화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해, 이른바 서학개미를 붙잡기 위한 당근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우선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에서 양도세를 공제하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올해 2월 중 출시한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성장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투자처를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종목형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검토 중이다. 박성훈 의원은 “서학개미의 국내시장 유턴을 위해 여러 카드를 쓰고 있지만, 고육지책일 뿐”이라며 “규제를 뜯어 고치고 기업 성장 사다리를 키우는 경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원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