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약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한국 정부가 입법·사법·행정 전반에 걸쳐 쿠팡을 겨냥한 과도한 대응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노동·금융·관세 분야로까지 확산된 정부 차원의 조사와 제재가 통상적인 규제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실제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주가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이후 약 27% 하락했다.
그린옥스를 대리하는 로펌 측은 통신에 “정부 대응의 규모와 속도가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고 투자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소기업이든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절차에 따라 양국 간 90일간의 협의 기간이 시작되며, USTR은 45일 이내에 공식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