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논란에 “국민 혼란 가중시키면 개혁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과 개인의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의) 모든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신설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발생한 여권 내 격론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강경파와 확연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등을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의총 후 “총 15명의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중수청의 수사 범위와 수사인력 이원화 구조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복수의 참석자들도 “찬반이 5대 5 정도로 팽팽했다”고 전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난 15일 의총 때보다 더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의 말을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김영진·백혜련·홍기원·김남희·박균택 의원 등은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이상식 의원 등은 거듭 폐지론을 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주당 추미애·박지원·서영교·김승원·민형배 의원 등 폐지론자들은 이날 ‘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토론회에도 모여 같은 생각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한영익.윤성민.여성국([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