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등 2명이 약식기소됐다.
23일 법조계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 제6부는 지난해 12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실 관계자와 더탐사 출신 서모씨 등 2명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들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던 시절인 2022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했던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유출·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청문 후보자의 가족관계·재산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후보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주요 정보를 가린 상태로 제공한다. 당시 한 전 대표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국회가 아닌 외부로 유출됐고, 최 전 의원실 관계자와 서씨 등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관련 수사는 김민석 구의원이 2023년 4월 “서씨로부터 전달받은 문건 중 한 전 대표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있었다”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민의힘도 “누군가가 청문회 자료를 특정 의도를 가지고 유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강민국 수석대변인)고 비판했다. 서씨는 평소 자신이 민주당 측 인사라고 주장하며, 정치인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전 의원실 관계자 등 2명 외에도 MBC 기자와 야권 인사 심모씨 등 2명이 가담했다고 보고, 2023년 5~6월 서울 마포구 MBC 사옥,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시도했다. 최 전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한 장관이 수사기관(경찰)을 동원해 모종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협작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식으로 수사로 장난치는 것은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가 어떻게 개인정보냐”며 “오직 한 사람(한동훈 장관)을 향한 경찰의 충성 수사”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관련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2024년 10월 말 4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MBC 기자 등 2명에 대해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김정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