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 콜비 미 전쟁부 차관 방한…핵잠·전작권 논의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 전략 참모이자 대중(對中) 강경파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이 한국을 찾는다. 그는 지난해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골랐는데, 중국을 코 앞에 두고 미국의 아시아 주요 동맹국을 규합하는 모양새가 되는 셈이다.

23일 관련 소식통들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방한해 한국의 외교·국방 관련 주요 당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맹의 현대화' 구상을 주도하는 인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확대, 대만 해협 안정화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 등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이 지난달 5일(현지시간) 발표한 미 국가안보전략(NSS)에 따라 미국의 안보 구심점이 본토를 중심으로 한 서반구로 옮겨갈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이는 실제 미 정부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으로 이어졌다.

한편으로 NSS는 "미국은 어떤 국가도 우리의 이익을 위협할 정도로 지나치게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글로벌 및 지역 세력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만 문제 등 자국의 경제 패권 유지와 관련한 지역 현안은 동맹의 기여를 늘려 공동 대응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미 행정부 내 대표적인 대중 견제파로 꼽히는 콜비 차관이 이번 아시아 순방 일정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 주목되는 건 그래서다. 앞서 콜비 차관은 지난달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