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옷 절도 '무죄' 되자, 검찰 항소…재판부도 "기소 거리냐"

3만원어치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소 거리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사에게 이같이 말하고 “3만원 사건이 무죄가 나왔다고 항소심 재판까지 해야 하느냐”고 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A씨가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방조한 것은 아닌지 다퉈보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쓴소리하면서도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27일 이웃 사이인 B씨가 제주지역 의류매장 밖에 진열된 시가 3만원 상당 옷 6벌을 훔칠 당시 가게 주인의 동향을 살피고 자신이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B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비닐봉지에는 B씨 약이 담겨 있었고, B씨가 약봉지를 달라고 해서 줬을 뿐 절도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양측 진술 등을 종합해 “B씨가 옷을 꺼낼 당시 A씨가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약봉지를 달라고 해 줬다’는 A씨 해명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훔친 옷을 B씨와 나눠 가졌다거나 범죄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A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