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서 밴스와 50분 회담…金 "한미관계, 기업이 흔들 정도 허약하지 않아"
밴스 "북미관계 개선 용의" 거론하며 조언 요청…金 "대북 특사도 접근법"
밴스, 손현보 목사 건 관련 美일각 우려 제기…"韓시스템 존중도 언급"
金총리, 한국의 내란재판 관련 "美정부, 매우 존중하는 입장 가지리라 확신"
金총리 "쿠팡 차별대우 안했다"…美부통령 "오해없게 관리하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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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홍정규 특파원 = 현직 국무총리로서 이례적인 단독 방미에 나선 김민석 총리는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미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쿠팡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미 조야에서 불만과 오해가 깊어진 쿠팡 문제와 관련,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시스템이 다른 한국에서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저는)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 대통령과 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가 언급한 이 대통령과 본인을 향한 쿠팡의 '근거 없는 비난'은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2곳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에 대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치를 요청한 것을 뜻한다.
이들 업체는 "김 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제가 마치 쿠팡을 향해 특별히 차별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이 사실무근이었음을 제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반증한 (우리 측)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한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아마 한국 시스템 아래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이해를 표했다"며 "그럼에도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저는 밴스 부통령의 문제 제기에 적극 공감하고 이후 쿠팡 진행 상황에 대해선 팩트를 있는 그대로 최대한 가장 신속하게 공유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언급한 '관리'의 의미에 대해 "한국의 법적 시스템을 기초로 양국 간의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긴장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의 신속한 교류를 포함한 노력을 하자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쿠팡 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미 친중' 성향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에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미 양국의 정상 간 (관계가)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는 정도의 단계를 넘었다. 그것보다 훨씬 단단해졌다"며 "양국 어느 정부도 특정 기업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별을 이유로 당사국 정부에 호소해서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을 정도로 허약한 기반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게 오늘 회담의 의미"라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재판'과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이재명 정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민주적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내란죄 사안에 대해선 매우 존중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의 사건과 관련, "(밴스 부통령이) 미국 내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고, 구체적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표했다"며 "이에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최근 통일교 수사에 대해서도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불법 정교 유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재단의 해산까지 한 일본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저도 적극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에 대해 관계 개선 용의가 있는 미국 측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라고 질문했고, 나는 크게 2가지로 답했다"면서 "첫째는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두번째로 누가 됐건, 밴스 부통령이건, 현재 미국의 특사 중에 역할을 확장하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관계 개선의 의사를 표하는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자신이 북한에 대한 전반적 평가나 인식 등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했고, 밴스 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이 애초 계획됐던 40분보다 10분 늘어난 50분간 진행됐다고 전했다.
또한 김 총리는 양측이 직통 전화번호를 교환하면서 '핫라인'을 구축했으며, 자신이 밴스 부통령의 방한 초청 의사를 직접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미 조선 협력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작년의 양국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공동 팩트시트 내용 중 한국의 관심사를 언급했으며 "양국 정상에 의해 이뤄진 협상을 신속하고 제대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밴스 부통령도 적극 공감했고, 미국도 한국처럼 '관료적 지연'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구체적 기간을 정해 계획을 실현하도록 챙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는 미국의 최근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별도의 기조로 다뤄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두 사람이 "한미동맹에 대해 서로 치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말미에 잠시 들러서 인사하려 했지만, 스위스 다보스에서 막 도착한 일정 때문에 그러지 못해 아쉽다는 말을 (밴스 부통령이) 전해줬다.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말씀도 (밴스 부통령을 통해) 하셨다"고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미 행정부와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단독으로 방미한 것은 역대 4번째로,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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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