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증시에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것을 두고 "국민에겐 체감없는 '착시의 시간'일 수 있다"며 "지수는 뛰는데 실물경제는 나아졌느냐"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이뤄낸 성과라는 점은 평가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지수는 뛰는데 원화가치는 달러당 1500원을 향해 떨어지고 장바구니 물가는 5%를 향해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4분기 성장률은 -0.3% 역성장해 역대 6번째 부진이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0.3% 감소했다"며 "코스피 5000은 국민에겐 체감없는 착시의 시간일 수 있다는 우려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수는 5000인데 왜 국민의 통장은 늘지 않는가. 실물경제도 그만큼 나아졌나"라며 "왜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채용은 줄어드느냐"고 했다.
나 의원은 "정부는 빚을 내 확장재정을 반복하고, 각종 쿠폰과 현금 살포, 연기금과 세제까지 총동원해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다"며 "통화는 풀 만큼 풀어 원화 가치는 추락하고, 고환율이 수출기업 실적을 부풀려 지수만 화려하게 만드는 자산버블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여권을 겨냥해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에 근로자추정법, 경직된 주 52시간제, 자사주의무소각 상법, 온갖 반시장 반기업 규제를 날로 강화한다"며 "기업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있는데, 코스피 5000 성과를 아전인수 자화자찬으로 포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고환율 고물가, 온갖 규제로 기업 수익력은 깎아놓고, 자신들의 언행불일치 반시장 반기업 규제에도 지수가 올라갔다고 스스로 축배를 드드냐"며 "몰염치하다. 축포는 이르다. 지금은 코스피 5000 성취가 유동성과 낙관론이 맞물린 착시인지 철저히 점검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나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나 의원은 당시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000' 공약을 두고 허황된 구호, 신기루라고 단정한 바 있다"며 "실제로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하자 판단이 틀렸다는 인정 대신 성과 자체를 폄훼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