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면이야 사회면이야…박나래→차은우 논란 속 실형 가능성 제기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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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와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의 논란이 연예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실형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주목된다.

▲ '갑질·대리처방 의혹' 박나래, “징역형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3일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에 1억 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했다. 이어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양측이 고소와 고발을 주고받으며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SK법률사무소 소속 장현오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법률적으로, 형사법적으로 징역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박나래에게 제기된 혐의들을 실형 가능성에 따라 분류해 도덕적 잘못(0~20점), 과태료·과징금(20~40점), 벌금·집행유예(40~80점), 실형 가능성(80점 이상)으로 구분했고, 그 중 가장 위험한 요소로 ‘주사 이모’를 통한 약물 투여 의혹을 꼬집었다. 장 변호사는 “초범이라 해도 대응 방식에 따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험도 80점에서 1점을 더할지 뺄지는 본인의 대응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 변호사는 “법원은 여러 혐의를 합쳐 본다. 경합범 방식이라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 상태로 간다면 징역 가능성이 있다. 상대방을 지나치게 자극하기보다 합의 가능한 지점을 찾아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SEN=지형준 기자] 11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새 수요드라마 ‘오늘도 사랑스럽개’ 제작발표회가 열렸다.‘오늘도 사랑스럽개’는 동명의 네이버웹툰 ‘오늘도 사랑스럽개’(작가 이혜)가 원작으로 키스를 하면 개로 변하는 저주에 걸린 여자와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치트키지만 개를 무서워하는 남자의 댕며드는 예측불허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다. 특히 원작과 완벽한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배우 차은우, 박규영, 이현우 등의 케미가 방송 전부터 큰 이슈를 몰고 있다.배우 차은우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0.11 /[email protected]

▲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5년 이상 징역형 가능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차은우에 대해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으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이 차린 1인 기획사가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활동해왔고, 소득은 판타지오와 1인 기획사, 차은우가 골고루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이 차린 1인 기획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봤다.

국세청이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 소득세율보다 20%p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꼼수를 썼다고 판단한 가운데 차은우 측은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연예인 최고 규모의 탈세 의혹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은 가운데 차은우가 탈세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의혹도 불거졌고,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매니지먼트사 주소가 인천 강화도에서 운영하던 장어 식당으로 알려지면서 시청자와 팬들을 기만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판타지오 측은 “확인불가”라고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서는 차은우가 받은 추징 금액이 200억 원대에 달하는 만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특가법상 포탈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

이와 관련해 노바 법률사무소 이돈호 대표 변호사는 자신의 채널에서 “첫 번째 쟁점은 이 법인이 실제 사업을 했는지다. 사무실 인력, 업무가 실재했다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에 비용을 잡아준 다음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탈세로 판단될 수 있다.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돈을 벌었는지를 본다. 개인의 노동과 이미지로 생긴 수익이라면 법인 명의라도 개인소득으로 다시 과세될 수 있다”라며 “다만 법인을 썼다고 해서 바로 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용역이 있었는지 계약 구조가 정상인지 세금 회피에 고의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1인 사업자 가족 법인을 쓰는 모든 사람에게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나래와 차은우, 예능과 작품 속에서 핫했던 두 사람이지만 논란에 휩싸이면서 현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실형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많은 눈이 집중된다. /[email protected]


장우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