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자주국방은 기본 중 기본"…전작권 전환 논의 속도 붙나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국방부의 NDS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나 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에 대해 “높은 국방비 지출과 탄탄한 방위산업, 징병제에 힘입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의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받는 조건에서도 북한 억제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NDS는 미군 전력 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미국 본토 방어와 서반구 이익 수호를 제시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 억제를 핵심 목표로 삼았다. 동시에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이 지역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북한의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만큼 대북 억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의지와 역량을 갖췄다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책임 균형의 변화는 한반도에서 미군 전력 태세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고 밝혀, 향후 주한미군 운용과 역할 분담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같은 평가에 따라 한국 정부가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NDS는 동맹에 대한 미국의 ‘선별적 관여’를 강조하며, 핵심 위협 대응에는 역량을 집중하되 그 외 지역 안보는 동맹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의 무게중심을 옮겼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 문제”라며 “당당한 안보 역량 위에서 경제와 평화를 함께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