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1%대 저성장” 경제학자 54%…핵심기술 유출 막을 입법 ‘시급’

국내 경제 전문가 절반 이상이 당분간 우리 경제에 1%대 저성장 ‘경고등’이 켜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환율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입법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6~18일 전국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향후 우리 경제가 “당분간 1%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54%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36%는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2%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6%는 향후 1%대 성장률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환율과 통상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올해 달러당 원화값 전망은 연중 1403~1516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고환율의 주된 원인으로는 ‘한·미 금리 격차’(53%), ‘기업·개인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 수요 증가’(51%)가 가장 많이 꼽혔다. 앞서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2026 세계경제통상전망 세미나’에서도 “미국 통상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한·미 금리차, 글로벌 자본이동 등이 겹치면서 원화 환율 변동성이 당분간 쉽게 잦아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서정훈 하나은행 파생상품영업부 연구위원)는 진단이 나왔다.

한·미 관세협상의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우세했다. 관세협상으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 국내 투자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응답이 58%로 집계됐다. 반면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도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와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등으로 세계 공급망 교란이 심화되면서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관세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짚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학자 10명 중 9명 가까이(87%)가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여(2020년~2025년 6월)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은 110건이었는데, 이 중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은 33건(30%)에 달했다. 이에 따른 산업계 피해 규모는 약 23조2700억원으로 추산됐다.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급 D램 제조기술이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로 유출된 사건도 있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과 고환율 등으로 우리 경제를 낙관하기 어려운 국면”이라며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와 함께 전략산업 기술유출을 차단할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수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