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퇴출 위기 직면..법조계도 술렁 “고의성 쟁점” [Oh!쎈 이슈]

[OSEN=이대선 기자] 5일 오전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프랑스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 오픈 행사가 진행됐다.가수겸 배우 차은우가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23.08.05 /[email protected]

[OSEN=김채연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약 200억 원대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은 가운데, 이를 두고도 법조계에서 여러 시각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 2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는 역대 연예인 세금 추징금 중 1위로, 전세계로 범위를 넓혀도 무려 6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소속사 판타지오 외에 모친 최씨가 차린 법인 A와 소득을 나눠가졌으며,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해 이러한 금액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실제로 A 법인의 주소지는 강화도에 위치한 장어집으로, 연예 관련 업무를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를 내세워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판단했다.

[OSEN=지형준 기자] 29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디올 성수에서 디올 포토행사가 열렸다.이날 가수 뉴진스 해린, 배우 한소희, 차은우, 정해인, 로몬, 김민하,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모델 박희정, 배윤영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차은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5.29 /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한 판타지오 측은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다.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내 연예인 최고 규모’인 2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추징액에 대중 뿐만 아니라 법조계도 들썩이고 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가법상 포탈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잇는 것.

이에 노바 법률사무소의 이돈호 대표 변호사는 “핵심 쟁점은 해당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했는지 여부”라며 “사무실 인력과 업무가 존재했더라도, 개인 소득을 법인 소득으로 돌리기 위해 법인을 만들고 비용 처리로 세금을 줄였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탈세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노동과 이미지로 발생한 수익이라면 법인 명의라도 개인 소득으로 재과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OSEN=민경훈 기자]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19회유방암인식 향상 캠페인 자선 행사 포토월이 진행됐다.유방암 인식 향상 및 기념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이 자선 파티에는 수많은 연예인 셀럽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24.07.04 / [email protected]

다만 그는 “법인을 사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용역 제공 여부, 계약 구조의 정상성, 세금 회피에 대한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1인 가족 법인을 활용한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이지훈 변호사는 이번 탈세 의혹과 관련해 소속사 판타지오의 도움 없이는 행위가 실현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지훈 변호사는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차은우의 연예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법인 회사의 주소지가 강화도에 위치한 장어집으로 되어있는데, 차은우를 지원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주소가 장어집이면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스케줄 관리나 계약 업무 등 연예 지원 활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소명해야 한다. 탈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소지를 강남으로 옮기고 유한회사로 변경한 점 역시 미심쩍다”고 지적하면서 “이건 추측인데, 판타지오가 절세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닌가 싶다. 판타지오에서 차은우에게 가야할 돈의 일부를 법인에 줬다. 차은우도 알고 있고, 법인도 알고 있겠지만 판타지오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하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판타지오를 완벽하게 속이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일이다 판타지오가 정산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은 법인에 돈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판타지오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추정했다.

[OSEN=민경훈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한 럭셔리 브랜드 스토어 리뉴얼 오프닝 포토 행사에 참석했다.이 자리에는 차은우, 이청아, 김도연, 이종원, 김나영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차은우가 입장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3.31 / [email protected]

특히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최근 스레드를 통해 ‘비전문가를 위한 친절한 해설판’이라며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에 대해 여러 관점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유명 연예인 '200억 추징' 뉴스로 시끌시끌함. 이 200억이 전부 원래 내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님. 대략 본세가 100~14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벌금(가산세)'이다.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부당과소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때림.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음. 즉, 200억 중 60~100억은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라고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며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낸다. 소득세(45%) 대신 법인세(10~20%)만 내고 싶으니까. 근데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함.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는데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여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둔다. 국세청이 보니 '이거 껍데기네? 그냥 배우 개인이 번 거네?' 그래서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소득세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규 변호사는 "절세, 누구나 하고 싶다. 하지만 ‘사업의 실질(직원 채용, 사무실 운영 등)’을 갖추는 비용은 쓰기 싫고, 세금 혜택만 쏙 빼먹으려 하면 그게 바로 ‘탈세’가 된다. '비용은 쓰기 싫은데 혜택은 받고 싶다' 이 욕심이 200억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 세금 앞에서는 유명 연예인도 예외 없음. 정석대로 합시다"라고 강조했다.

[OSEN=지형준 기자] 22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매장에서 스위스 고급 시계 제조사 포토행사가 열렸다.이날 방탄소년단 제이홉, 배우 차은우, 박신혜, 지진희, 모델 아이린, 셰프 안성재가 참석했다.배우 차은우가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2024.11.22 / [email protected]

그러나 김 변호사도 ‘조사4국’이 항상 맞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조사4국이 100% 맞는 건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모 자산운용사에 투입됐으나 탈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별일 없이(무혐의)' 종결된 사례가 있다. 차은우 님 사례도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아직은 '의혹'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힌 김명규 변호사는 “흔적이 너무 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하기엔 '치밀한 설계'의 흔적들이 너무 구체적. 간판 바꾸기는 외부 감사 피하려고 유한책임 회사로 변경, 주소지 세탁은 강남 대신 강화도 장어집에 법인 등록(취득세 중과세 회피),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만 하다”고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끝으로 김명규 변호사는 "결론(관전 포인트)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세금 얼마 더 내냐'가 아니라, '은폐의 고의성이 입증'되느냐"라며 "이 설계들이 고의적인 탈세로 인정된다면, 역대급 추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제 단순한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군악대로 입대해 현재 군복무 중인 상황이다. 국세청이 그의 입대까지 결과 통지서를 기다려준 일까지 전해지면서, 차은우가 사실상 도피성 ‘군대런’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속사 측은 “공식입장 외 확인이 어렵다”고 침묵을 지켰다.

차은우는 연내 넷플릭스 '더 원더풀스' 공개를 앞두고 있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김채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