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입시·갑질 의혹…장관하려다 되레 수사받게 된 이혜훈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준으로 소명되지 못했다”며 “향후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인사 기준의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지명의 배경에는 국민 통합의 물꼬를 트고자 했던 이 대통령의 진심이 있었다”고 했다.

“늦었지만 잘한 결단”이라는 게 여권의 대체적 기류였다. 지난 23~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여권에서조차 이 후보자 낙마론에 힘을 싣는 기류가 뚜렷했던 까닭이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부동산 부정 청약 의혹마저 아들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고 혀를 찼다”며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장관직을 수행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도 “국민 정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입시, 갑질 의혹이 모두 나왔다. 청문회에서 거의 소명되지 않아 임명이 어려웠다”고 했다.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조국혁신당도 이날 “지명 철회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견에 맞는 철회를 선택했다. 잘한 결단”(박병언 대변인)이라고 논평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인사 실패를 문제 삼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진즉에 지명을 철회했어야 마땅한 사람을 20일 넘게 끌어온 데 따른 시간 낭비와 국력 소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재경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남 탓으로 일관했다”며 “이 대통령도 수준이 이 후보자와 똑같다. 후보자만큼 뻔뻔한 이 대통령과 청와대 아닌가”라는 글을 올렸다.

야권은 그간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 후보자의 서울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문제에 공세를 집중해 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천하람 원내대표가 부정 청약 의혹의 핵심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국토교통부 증인으로부터 ‘부정 청약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끌어냈다”며 “이재명 정부도 심기일전하고 허술한 인사 검증 체계를 보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명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18년 만에 새출발을 알렸던 기획처는 첫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며 상처를 입게 됐다.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주요 현안도 줄줄이 정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편성지침이나 재정전략회의 등 핵심 실무 준비 과정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 향후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확정되면 주택법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찬규.강보현.김준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