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전국 장애인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한다.
경찰청은 26일 매년 5~6월에 진행하던 상반기 장애인 시설 합동점검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1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 장애인 시설 약 1524곳으로, 거주시설 614곳, 단기 거주시설 168곳, 공동생활가정 742곳,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51곳이 포함된다.
합동점검은 각 경찰서의 성폭력 예방 담당자와 학대 예방 경찰관(APO),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색동원 사건과 유사한 성폭력·학대 피해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신속히 수사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범죄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권익옹호기관과 상담소 등과 연계해 피해 여부를 즉각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에는 상담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동행시킬 계획이다.
범죄 피해가 확인될 경우 사건은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으로 이관된다. 경찰은 합동점검 과정에서 장애 유형과 인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 예방 교육도 병행하고, 향후에도 피해 의심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점검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는 포상도 검토된다.
한편 '인천판 도가니'로 불리는 색동원 사건의 피해자는 현재까지 최소 19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