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에 탈원전 뒤집은 李정부…"대형 원전 2기 계획대로 건설"

이재명 정부가 공론화를 이유로 중단했던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를 계획대로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발 전력 수요 등에 떠밀리듯 원전 건설을 최종 결정했지만, 공론화를 빌미로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력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ㆍ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ㆍ0.7GW)를 만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규 원전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며,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다시 결정 짓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토론회에서 “한국은 반도체 등 중요한 산업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마음 같아선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렇게 하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도 원전 찬성 여론이 높았다. 정부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을 통해 지난 1월12일~16일 국민 30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찬성 여론이 69.6%(한국 갤럽)까지 나왔다.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9.5%(갤럽)까지 집계됐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확정하며 한국수력원자력도 부지공모 등 관련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약 5~6개월 간의 부지평가ㆍ선정 과정 등을 거친 후 2030년 대 초 건설허가를 획득해 2037ㆍ2038년 준공하는 게 목표다. 앞서 한수원은 업무보고 때 “정부 정책 방향과 정책토론회ㆍ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등 신규 원전 총 3기에 대한 건설 부지 확보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원전 건설 계획을 확정했지만, 공론화 절차를 이유로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11차 전기본상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은 13년 11개월 수준이다. 지금 당장 부지가 선정되더라도 2037년 준공을 목표로 하기엔 이미 빠듯한 수준이다. 당초 한수원은 지난해 2월 이후 부지 선정 절차에 들어가 연말 쯤 최종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현재 수립 중인 12차 전기본에 AI와 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발전비중 등을 담을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23일 “원전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2040년 이후 전력 수급 공백을 막으려면 현재 준비 중인 12차 전기본에 추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