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자폭테러' 잇단 협박…경찰, 손해배상 청구 나선다

김포공항 자폭 테러를 암시하는 협박글이 잇따르자 경찰이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전면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검거 이전 사건도 모두 손해액을 산정해, 피의자가 특정되는 즉시 민사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파 협박 등 공중협박 사건은 시민 불안을 키우고 막대한 경찰력을 소모하게 한다”며 “앞으로는 전(全)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된 사건 위주로 선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번부터는 검거되지 않은 사건도 손해액을 미리 산정해 두겠다”며 “피의자가 검거되면 소액이라도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액은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공중협박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건이 진행 중이며, 추가로 4건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에는 배상액이 수천만원대로 추산되는 사건도 포함돼 있다.

이번 방침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공항·철도역·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9일에는 한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 ‘김포공항에서 자폭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김포공항 내 대한항공 사무실 위치로 보이는 좌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대응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연히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주요 철도역과 학교 등을 겨냥한 유사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박 청장은 “공중협박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시민들은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경찰력 낭비도 반복된다”며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음에도 범죄가 줄지 않아 전면적인 민사 책임 부과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중협박 사건을 집중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22건이 접수돼 이 중 11건은 검거해 송치했고, 나머지 11건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폭파 협박은 단순 장난이나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