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를 보유한 고소득·고자산가일 수록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을 때 고정금리 보다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융 당국이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를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시장과 차주를 고려한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단 분석이다.
26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최영준 부국장이 발표한 ‘주담대 차입자의 금리 선택 분석’ 보고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 종류는 차주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금융 시장에 따라 달라졌다. 담보 대상이 자가이면 전세 등인 경우보다 변동금리를 선택할 확률이 3.4%포인트 더 높아졌고, 총소득과 총자산이 한 분위 증가할 때마다 각각 2.3%포인트, 1.5%포인트씩 높아졌다. 최 부국장은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 변화를 감내할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40대에서 이 같은 경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20대는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아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정금리를 선호했다.
대출을 받을 당시의 시장 상황도 금리 종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에선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가 높아지며 초반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1%포인트 높아질 때, 변동금리 선택 확률도 1.2%포인트 상승했다. 저금리 시기엔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거란 우려 때문에 변동금리를 선택할 확률이 낮아졌다.
정부는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 그 결과 2010년 말 0.5%에서 2023년 말 51.8%까지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졌지만, 현재 국내 주담대 시장의 고정 금리 비중은 50%도 채 되지 않는다. 2022년 4분기 기준 한국의 고정금리 비중은 34.9%로 미국(95.3%), 프랑스(93.2%) 등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최 부국장은 보고서를 통해 “금리 결정 요인은 통화 정책 파급 경로와 거시건전성 정책 실효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대출자 특성과 금리·주택가격 등 시장 여건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선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