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26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장관은 이날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공판은 내란 특검팀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과 박 전 장관 측 의견 진술로 이뤄졌다. 특검팀은 준비한 PPT에서 박 전 장관의 혐의를 설명하기 전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과의 근무연을 설명하면서 둘의 관계 설명에 주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매우 밀접한 공동체 관계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출국금지팀 비상대기,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보고 받은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설명했다.
박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 당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반대하며 만류했지만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 때문에 헌정질서 혼란을 야기해 국민 앞에서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박 전 장관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과 혼란 방지를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의논했을 뿐 계엄을 옹호하거나 지시, 실행에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고 밝혔다. 구치소 수용여력 점검 등에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박 전 장관의 관계에 대해선 “특검의 독자적 의견에 불과하고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을 더해보면 정치적 공동체 관계 설정은 공소장의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 급조한 허구 개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받았다. 이 전 처장 측은 “국회 위증 혐의가 내란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 11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다음달 9일 두번째 공판에서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이 전 처장 공판은 피고인 요청에 따라 분리해 진행하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 증인신문시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