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6일 유튜브 채널 ‘백운기의 정어리TV’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원래 중단됐어야 할 정책”이라며 “새로운 세제나 증세안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필요에 따라 1~2년 유예할 수는 있지만, 자동 연장처럼 계속 유예하는 게 과연 정책이냐는 문제의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며 “그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평소 ‘부동산 망국론’을 자주 언급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부동산 가격 급등 후 급락이 일본 장기 침체의 출발점이 됐다고 본다”며 “한국도 같은 길로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자주 하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수석은 “부동산에 많은 사람이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고,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메시지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공식 브리핑이 아닌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이 수석은 “정책실 등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올린 것은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게 오히려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를 받을 때도 별지에 있는 오타까지 짚어낼 정도로 꼼꼼하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해 온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인 금융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코스피 5000 같은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두기보다는, 자금 흐름의 방향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의 추가 연장은 없다고 밝히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5월 9일 종료된다.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주택 매도 시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