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 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인터넷방송 BJ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 김수정)은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상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방의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등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허위 사실을 방송하고 일반인들에게 신상 공개도 거리낌 없이 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악질적이고 결과가 중한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양형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점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근 전 해군 대위와 인터넷방송 BJ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씨는 사생활 관련 의혹을 공론화하겠다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해당 사건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