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성공 비결은?’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단체 교육의봄·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이 주관했고, 대통령실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했다. 강득구·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김혜민 사단법인 대전환포럼 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학벌사회”라며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학벌사회 타파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본래 목적에 10%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와 유사하게 법인화된 인천대의 정부 예산 지원금은 연간 1300억원으로 서울대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며 “부산대를 나오더라도 서울대 졸업장을 줘야 대학 서열화가 해체된다”고 주장했다.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대학 졸업생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출신학교를 묻지 못하게 하는 채용 정책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도입한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사내 파벌이 사라지고, 대학 체제도 개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교육의봄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국민 약 5명 중 3명이 공감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육의봄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인 김상우 국립경국대 교수와 함께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교육자·학부모·전문직·공무원·학생 등 총 768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9%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40.7%)나 ‘매우 잘 알고 있다’(22.2%)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58.6%는 정책에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우 공감’이라는 응답이 32.9%로 가장 많았고 ‘공감’이 25.7%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15.7%를 기록했다. 정책의 기대 효과에 대한 질문(2가지 선택)에는 ‘지역 균형 발전 기여’가 32.6%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지역 인재 수도권 대학 쏠림 완화’가 29%, ‘대학 서열 완화에 영향’이 21.3%, ‘국립대 연구 경쟁력 강화’가 13.2%로 각각 집계됐다.
응답자의 67.2%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대학에 ‘매우 영향 있다’고 밝혔고 19.7%는 ‘영향 있다’고 답했다. ‘영향 없다’(3.2%)나 ‘전혀 영향 없다’(2.4%)는 응답은 5.6%에 불과했다.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에 대해선 ‘지방 대 경쟁력 강화’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상우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공급자 중심의 제도 설계에서 벗어나 교육 현장과 시민 인식을 반영해 정책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