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돈줄 더 옥죈다…러 가스 수입하다 걸리면 3배 과징금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가스를 역내에 수입하다가 적발되는 개인과 법인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간) “회원국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는 법인이 규정을 위반해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면 ▶최소 4000만유로(684억원) ▶전세계 연간 매출의 최소 3.5％ ▶추정 거래대금의 300％ 중 하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 과징금은 최소 250만유로(43억원)다.

앞서 지난해 12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러시아산 LNG 수입을 2026년 1월부터, 파이프라인 가스는 2026년 10월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친러시아 성향 국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반대했다. 이들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큰 국가들이다. 특히 헝가리는 “러시아 에너지를 금지하면 자국 내 에너지 가격이 3배 폭등한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기로 했다.

EU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 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러시아산 석유 의존도를 3％까지 줄였다. 그러나 러시아산 가스 수입액은 현재 기준으로 150억유로(25조 7000억원)를 넘어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하수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