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한국, 재래식 방위 더 큰 역할”…대중견제 동참 강조

‘동맹 현대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이 26일 “한국이 재래식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은 합리적이고 냉철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에서 진행한 정책강연에서 동맹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중국과 “적대관계가 아닌 품위 있는 평화를 추구한다”고 했지만, 힘에 의한 평화 기조도 명확히 했다.

콜비 차관은 지난 23일 발표된 미 국방전략서(NDS)를 언급하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1도련선을 따라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역내 안정은 “미국의 역량과 의지뿐 아니라 동맹국의 의지와 군사력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다.

그는 이어 한국이 “모범적인 동맹”이라며 최근 이 대통령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겠다고 공약한 점을 들었다. 그가 이를 거론한 건 ‘한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기로 했다’는 NDS 내용이 이 대통령의 결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이처럼 미국은 대중 견제 동참 차원에서 한국의 방위력 강화 및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바라보는 기류다. “일본·필리핀·한반도 등지에 회복 가능하고 분산된 군사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주한미군을 대북 방어보다 대중 견제에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반면에 한국은 이를 자주국방 관점에서 받아들인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역할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추후 주한미군 태세 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이견이 돌출할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유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