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롱뷰] 성장률이 금리 웃돌면 재정적자 견딜만...한국이 그런가?
그런 면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청문회는 재정정책을 둘러싼 공론의 장이 될 드문 기회였으나, 헛되게 날려 버렸다. 우리의 삶을 좌우할 재정의 방향성은 테이블 위에 오르지도 못했다.
그 빌드업을 하듯 얼마 전 기획예산처는 미국·일본·독일 등이 올해 확장재정을 펴고 있다는 자료를 냈다. 내용은 다 맞다. 확장재정은 국제적 추세로 자리잡았다. 그에 비례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도 증가세다. 지난해 말 국제통화기금(IMF)은 2029년 전세계 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2차 대전 이후 최고치다. 이 추세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IMF는 내다봤다.
학계에서도 재정 역할론에 동의하는 기류가 강해졌다. 전미경제학회(AEA)가 10년에 한 번씩 하는 회원 설문조사에 잘 드러난다. ‘거액의 재정적자는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명제에 반대하는 응답이 1990년 14.1%에서 2021년 38.6%로 높아졌다. 찬성한다는 비율은 같은 기간 39.5%에서 19.7%로 하락했다. 또 2000년부터 설문에 포함된 ‘적극재정을 피해야 한다’는 문항엔 반대가 28.5%에서 2021년 66.6%로 급증했다.
1930년대 대공황에서 세상을 구해줄 듯하던 케인스주의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으며 신자유주의 물결에 밀려났다.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케인스주의 재정정책은 화려하게 부활했다. 선진국 경제의 위기와 장기 침체가 금융정책만으론 극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흐름을 바꿨다.
사실 만성적인 수요 부족을 인위적으로 띄우려면 정부의 완력, 즉 재정만한 장사가 없다. 재정지출이 고용·소득·소비를 연쇄적으로 증가시켜 경기를 끌어올리는 건 거의 기계적인 과정이다. 여기에 대담한 금융완화를 병행하면 소비와 투자가 더욱 확대돼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제로금리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그런 방식으로 지속적 물가하락이라는 디플레를 멈출 수 있었다.
실제 급박한 위기가 닥치면 다들 재정만 바라본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후 조지 부시 대통령은 거액의 재정을 투입하면서 “시장경제를 살리려고 반시장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풀었다. 트럼프 1기 정부는 2020년에만 3월 1920억 달러, 4월 4830억 달러, 6월 2조3000억 달러에 이어 퇴임 전인 12월 8700억 달러를 투입했다. 이듬해 3월엔 바이든 정부도 1조9000억 달러를 긴급 구제자금으로 추가했다. 액수가 너무 크다는 경고가 있었지만,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선 잘 들리지 않았다.
이렇듯 선진국에서 확장재정과 재정적자에 대한 관용은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재정적자를 나쁘게만 볼 이유는 없다. 장래의 성장과 복지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적자는 좋은 빚이라 할 수 있다. 좌파는 확장재정, 우파는 재정 건전성을 선호한다고 보는 것도 고정관념이다. 스페인 포르투갈처럼 좌파도 등 떠밀려 긴축하고, 미국 일본에서 보듯 우파도 기꺼이 재정을 풀어제낀다.
물론 재정 투입이 인플레와 금리 상승을 부른다는 우려는 늘 나온다. 다만 나라가 온통 결딴 날 정도의 위기 국면에선 불 끄는데 옷 젖는 걱정할 여유조차 없다.
재정적자가 금리 상승을 촉발한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일본에선 지난 30년 간 거액의 국채를 발행해도 금리 상승을 유발하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나지 않았다. 불황에 견디려고 저축을 늘린 개인과, 투자처를 못 찾아 움크린 기업의 자기방어가 민간부문의 과잉 유동성을 불러온 덕이 컸다. 이를 가리켜 사토 모토히로(佐藤主光)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디플레가 재정적자의 원인인 동시에, 대규모 재정적자를 지탱해줬다”고 했다.
그렇다고 일본이 언제까지나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올 들어 국채금리가 슬슬 올라 40년물 금리가 지난 1월 20일 일시적으로 4.0%대에 들어섰다. 10년짜리 국채 금리도 27년만에 한때 최고치에 이르렀다.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량을 줄인데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부의 확장재정과 감세 공약의 영향이 크다. 중의원 해산에 따른 정국 불확실성도 겹쳤다. 지난주 일본의 주요 금융사들은 일제히 금리 전망치를 높였다. 일본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컨센서스가 자리잡는 순간, 시장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게 뻔하다. 풍부한 민간저축에 기댈 수 있는 시절은 지났다.
금리 수준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금리와 성장률의 차이다. 러시아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 에브시 도마(1914~97)와 프랑스 출신의 올리비에 블랑샤르(77)가 그렇게 봤다. 성장률이 금리를 웃도는 구간에선 기초재정수지가 어느 정도 적자를 내도 지속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다. 성장률에 비례해 증가한 생산이, 금리에 따라 늘어난 이자 부담을 상쇄한다는 논리다. 이를 ‘도마 조건’이라고 부른다. 희한하게도 일본에선 확장재정과 재정개혁이라는 상반된 두 정책의 근거로 모두 인용된다.
부양 효과를 거론할 때 혼동하거나 오독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경기와 성장을 구분하자는 것이다. 사람 몸에 비하면, 경기는 컨디션이고 성장은 체력의 문제다. 확장재정은 경기에 대한 처방이다. 체력이 떨어졌다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약이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도 없는 곳에 아까운 세금을 허비하거나, 경제체질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 게다가 한번 늘어난 불어난 재정은 다시 줄지 않고 상시화하곤 한다. 비상의 일상화다.
반면교사로 거론되는 게 일본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일본은 위기 대책으로 15조엔의 추경을 편성해 80조엔대의 세출을 단번에 100조엔대로 끌어올렸다. 위기 수습 이후에도 세출은 100조엔 선을 오르내렸다. 올해 다카이치 정부는 122조3000억엔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5.8% 증액했다. 성장을 위한 ‘와이즈 스펜딩(현명한 지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역대 정부에서도 짙은 화장의 레토릭이 확장재정을 껴안고 왈츠를 췄다. 올해도 그렇다는 건 과거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기대만큼 효과를 못 냈다는 뜻 아닐까.
도쿄재단의 2022년 설문조사에서 ‘대규모 재정을 동원하면 성장이 가능하다’에 동의한 비율은 경제학자의 4.3%, 일반인의 15.7%에 불과했다. ‘재정적자가 문제’라는 응답은 일반인의 65.5%, 경제학자의 86.5% 비율로 나왔다. 30여년에 걸친 확장재정을 경험한 끝에 나온 판단 아니겠나.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해 1990년대 130조엔, 2000년대엔 200조엔을 훌쩍 넘는 재정을 썼다.
그 관성은 아직도 이어진다. 기우치 미노루(城内実) 재정정책담당상은 지난 13일 해외언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의 ‘이번엔 다르다’는, 재정위기에 둔감해진 정부의 자기최면을 빼다 박았다.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민주국가에서 재정악화는 지반침하처럼 서서히 진행되곤 한다. 재정을 내 돈으로 실감하는 국민은 거의 없기에 적자에 제동이 잘 걸리지 않는다. 세출 삭감에는 즉각 집단적 저항이 일어난다. 확장재정은 환영받고, 긴축재정은 야유받는다. 그러다 임계점을 넘어 와르르 무너진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아일랜드·아르헨티나…
재정 효과의 강도는 경제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재정이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가 재정승수다. 이는 정해진 게 아니라 경제 상황, 채무 수준, 인구구조 등에 좌우된다. 해외의 경험을 보면 재정의 승수효과는 약해지는 추세다.
여기엔 고령화가 적잖은 영향을 준다. IMF는 2018~30년 G20 국가의 성장률이 고령화로 인해 약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본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으면 재정자극에 대한 소비와 고용의 반응이 약해진다. 승수효과가 낮아진다는 뜻이다. 이때 총수요를 지탱하기 위해선 더 큰 규모의 재정투입이 필요해진다. 내성 탓에 잘 듣지 않게 된 항생제의 투여량을 늘리는 것과 같다.
이런 현상은 국가 내의 지역 차원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에선 젊은 층 비율이 높은 주일수록 재정승수가 높고, 반대로 고령화할수록 낮아진다고 조사됐다. 승수효과가 큰 곳으론 젊은층이 많은 텍사스·유타·조지아·노스 캐롤라이나·애리조나가 꼽혔다. 고령층 비율이 높은 플로리다·메인·웨스트 버지니아·펜실베이니아·버몬트의 재정승수는 낮게 측정됐다.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1.2%다. 유엔(UN) 기준의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이미 접어들었다. 고령화는 더 가속될 테고, 재정승수는 그 반대방향으로 떨어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재정승수가 낮아지는 현상은 국가채무가 많은 나라에서도 뚜렷하다. 유럽중앙은행(ECB) 출신의 마르쿠스 키르히너 칠레 중앙은행 거시분석국장이 유로존을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가 많을수록 승수 효과가 떨어졌다. 채무비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 재정승수는 약 0.01포인트 하락했다고 한다.
런던정경대 교수 이선 일제츠키도 비슷한 주장이다. 44개국을 대상으로 한 그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이 60%가 넘을 경우 승수효과가 뚜렷하지 않을뿐더러, 재정 투입 6년 뒤엔 외려 마이너스 효과가 측정됐다. 그에 비해 채무비율 60% 미만 국가의 단기 재정승수는 0.73, 장기 승수는 0.41로 추산됐다. 빚 많은 정부가 재정을 늘리면, 누구나 증세를 예상해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기 마련이다. 재정 투입의 효과가 묽어질 수밖에 없다.
이외에 재정승수를 좌우하는 변수는 다양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고, 규제가 복잡하며, 투자 심사 절차가 느슨해도 재정 투입의 효과가 하락하는 법이다. 이런 반비례 관계는 논란 수준을 넘어 상당 부분 확인됐다.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의 확장재정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가 쌓였고, 이를 토대로 실증 연구가 꽃을 피운 덕분이다.
한국은 좀 미묘한 상황이다. 재정적자를 죄악시할 때도 아니지만, 적자를 상시화할 단계도 아니다. IMF는 2025년 재정 모니터에서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2026년 56.7%에서 2030년 64.3%로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엔 2025~29년 GDP 대비 4% 수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지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대로면 매년 국가채무비율이 약 2%포인트씩 가산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49.1%였던 채무비율이 2029년엔 58.0%로 상승한다.
상이한 기준 때문에 기관별 숫자가 다르지만, 중요한 건 증가세다. IMF 전망엔 앞으로 4년간 채무비율이 상승할 곳으로 한국과 함께 미국·벨기에·프랑스·영국·독일 등이 포함됐다. 반면 채무비율이 하락하거나 안정될 곳으로는 의외로 일본·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아일랜드가 꼽혔다. 재정위기를 호되게 겪었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고 불안해하던 나라들이다.
혹시 한국은 이 정부 임기 중 높아질 채무비율 상승분을 성장으로 상쇄할 수 있을까. ‘도마 조건’에 맞춰 지금의 성장과 금리를 넣어 역산하면, 한국 경제는 매년 7%대(명목) 중반으로 성장해야 가능하다. 이게 현실적인가. 지난해 명목 성장률은 3%대 후반이다. 온 국민이 매일 박카스 한 병씩 들이켜 가며 밤낮으로 일해도 될둥말둥한 지경이다.
지금 한국 경제의 체력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재정계획은 ‘도마 조건’을 벗어나 설정돼 있다. 실질금리와 성장률이 비슷하게 1% 수준이니 조건을 충족한다고 우길 수는 있어도, 납득시킬 순 없다. 정부는 확장재정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면 된다고 반박할지 모른다. 성장률 상승은 경제활동의 결과이지, 확장재정의 전제로 슬그머니 내세울 게 아니다. 어느 전망치를 인용하더라도 4년쯤 뒤 승수효과가 떨어지는 임계선을 밟거나 넘게 된다.
권력은 왈츠 추지만, 미래 청구서는 약자의 몫
2009년 4월 9일 일본 참의원 재정금융위에서 다이몬 미키시(大門實紀史) 공산당 의원이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일본은행 총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거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베 정부의 부양책에 맞춰 중앙은행이 회사채·기업어음을 과도하게 사들이면 시장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었다. 공산당 의원이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며 시비를 붙은 것이다. 그가 지금 한국 경제를 보면 아마 비슷한 말을 하지 않을까.
적자를 내는 건 쉽지만, 메우기는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나라경제’ 1월호에서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기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회복기에 추가 부양은 급하지 않다는 신호다. 재정적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정부의 확장 기조와는 결이 다르다.
왜 그런 경고가 나올까. 한국은 머잖아 중대 국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빠르게 진행될 고령화, 조장과 방관 속에 시나브로 증가할 채무비율, 경직적인 노동 규제, 그리고 권력 앞에 풀잎처럼 눕는 유연한 재정 관료… 이런 환경에서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은 확률의 영역에 들어설 수 있다. 그렇다면 엄살은 피울 수 있을 때 피우는 게 차라리 낫다. 어어, 하다 선을 넘으면 아야 소리도 못하고 자빠진다.
재정적자의 낭떠러지 아래엔 무자비한 긴축이 기다리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정부가 진행하는 자학적일 정도의 긴축을 보면 그 고통을 가늠할 수 있다. 경제지표는 두루 개선됐지만, 취약계층에겐 비대칭적인 타격이 가해졌다. 지금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선 긴축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확장재정에 나설 때 나중에 날아올지 모를 가혹한 청구서를 늘 염두에 둬야 하는 이유다.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케인스주의는 ‘하베이 로드 전제’에서 시작한다. 그의 생가가 있던 거리에서 따온 말로, 정부는 민간보다 현명하고 도덕적이고 유능하다는 낙관론이다. 지금 한국에서 이 말이 통한다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전제 없이 풀려나간 재정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잔치가 끝난 뒤 썩은 내 나는 설거지는 결국 약자들 몫이다. 그들이 섬기겠다고 그토록 외치던 취약계층 말이다. 이게 확장재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불안한 심정이다.
‘더 롱뷰’(The Long View) 코너가 첫 인사를 드립니다.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하는 독자를 위해 경제 이슈의 본질과 맥락을 파고듭니다.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지내고, 현재 미주 중앙일보 대표를 맡고 있는 남윤호 대기자가 날카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남윤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