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미 통상합의, 국회비준 필요 '조약'인지 'MOU'인지 설명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 관세 인상에 대해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내려간 관세는 없이 정치적으로만 활기가 도는 ‘호텔 외교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국회비준 여부와 관련된 설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외교는 국익을 다루는 것이고, 당파 간 이전투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통상협상 이후 비준 절차와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고, 결국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환원 선언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지난해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한 한국 국회의 미승인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한·미 간)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약 및 기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의 국회승인 언급에 “이례적으로 상대국 입법부를 직접 지목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준이 필요 없는 MOU였다면 왜 미국이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는지 설명되지 않고,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며 “어느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협정의 법적 성격을 더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걸린 기간산업으로, 25% 관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며 “정부의 모호함이 위기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 야당에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흔들림 없는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