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인상 발언에, 송언석 "국회 비준 절차 외면한 李 책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라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12월 민주당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 못 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 자화자찬한 한미 관세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면서 "지난번 체결된 한미관세합의는 법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 국회의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 시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여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었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요한 통상합의를 체결하고도 비준을 외면한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미통상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장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