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비생산적 부동산 과도한 팽창...방치해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면서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 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도세 중과를 예시로 들면서, 일몰제 기한을 연장하는 관행을 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정부가) 쉽게 휘둘리다 보니까 정부정책도 또 바꾸겠지. 우리가 압력 넣으면 바뀌겠지 하는 기대 하는 경향이 일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예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연장하겠지 기대하고 있다"며 "이런 연장에 대한 부당한 기대, 잘못된 기대에 연장은 안 된다, 끝내기로 되어있다고 하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이해일 수도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다"며 "이런 데 휘둘리면 안된다. 문제점도 보완해서 한번 정해지면 집행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쉽게 바꾸고, 조세 경감을 한시적으로 해 놓고 계속 연장하고 있다"며 "그럴 거면 고정 입법을 해버리지 1년,3년 일몰 하겠다 해 놓고 일몰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고. 이게 아주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으면 가야지. 정말 문제 있으면 바꿔야겠지만. 힘세면 바꿔주고 힘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