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국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준형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아침 기습적으로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이 국제 규범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상대국, 그것도 막대한 투자국에 예의도 절차도 무시했고 우리 정부에 대한 사전 통보도 없이 소셜미디어(SNS)로 알리는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의장님의 메시지를 포함해서 항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