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요구 무시하더니” “국힘 탓 지연”…관세 인상 네탓 공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있는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모든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우리 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지난해 체결된 관세 합의는 분명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돼 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국회에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민주당과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없다며 무시한 결과가 폭탄으로 던져졌다”(정희용 사무총장),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밀실 외교의 결과”(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등 비판이 쏟아졌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비준이 필요하다고 쟁점화를 시키며 지연돼 지난해 12월에 처리하지 못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계자)고 반박했다. 또 다른 민주당 재경위 관계자도 “위원장이 국민의힘이지 않나. 국민의힘 탓”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관세는 이미 부과되고 있어 급하게 생각하지 않던 분위기였다”는 당혹감도 흘러나온다. 한 원내 관계자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지난해엔 입법이 시급한 거로 판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법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등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해 11월 26일 발의돼 아직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있다. 법안을 살피기 위한 소위 회부 절차에 돌입하지도 않았다.
양수민.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