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힘세면 바꿔준다? 그렇게 안해”…부동산 양도세 중과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5월 9일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의지를 재차 나타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되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 할 수 있다”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마저 손상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는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내용도 좋아야 하지만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며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와 관련해선 “작년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고 명백히 예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연장하겠지’ 이런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연장은 안 된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잘못된 이해일 수도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다”며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고, 한번 정책을 결정하면 결정 과정에선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결정된) 정책은 집행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정 시점이 되면 일몰(日沒·효력이 사라짐)하게 돼 있는 한시적 조세 경감 정책에 대한 연장 요구에 대해서도 “일몰을 절대 안 하고 저항하고 문제 삼는 게 이게 아주 일상이 됐다”며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하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세면 바꿔주고 힘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