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도의회에 접수됨에 따라 28일 임시회 개회 때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는 2024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찬성 의견을 이미 제시한 상태여서 경북도의회만 안건을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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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북도의회 표결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경북 북부권역의 반대가 거세고 경북도의회 찬성도 얻지 못하면서 논의가 사실상 공회전했다. 조기 대선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행정통합 논의는 재점화되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최근 정부의 대규모 지원책 발표 이후 대전·충남,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화하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26일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을 발족했다.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은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지원방향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 필요한 통합 방안, 주요 내용 등을 공동으로 합의·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가장 먼저 경북도의회에 28일 상정될 통합 동의안과 관련해 도의회를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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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권역 우려는 여전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은 쟁점인 통합 청사 위치를 기존의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사를 활용하는 쪽으로 명시하고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조문에 담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경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지방정부와 함께 국회의 통합 특별법 입법 절차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통합 절차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그동안 대구·경북이 주도한 행정통합이 국가적 의제로 채택돼 국가와 지방 대혁신의 역사적 전기를 맞았다”며 “대구·경북은 한 뿌리인 만큼, 다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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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논의도 진행 중
시·도 교육청은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등 교육분야 예산지원 방안의 명문화,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과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부교육감 3명 배치, 교원 정원과 신규채용 교원 자격기준 등 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등을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에 따른 교육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통합이 추진되도록 경북도교육감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정석.백경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