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만 유사시 개입' 꺼내든 日 다카이치…“미·일 동맹 위해”
다카이치 총리는 26일 밤 TV아사히 뉴스에 자민당 대표 자격으로 출연해 중·일 관계 악화 등 안보 관련 질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기존 대만 유사시 발언을 부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과 일본의 거리는 도쿄에서 아타미(일본 시즈오카현 동부에 있는 도시) 정도”라며 “거기서 큰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대만에 있는 일본인 및 미국인을 구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양측이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군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쳐 돌아와 버린다면 일·미 동맹이 소용없어진다”고 부연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법률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는 말도 보탰다. 일본 헌법에 따르면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은 23일 새 국방전략(NDS)을 통해 중국 견제에 대한 동맹국의 참여와 방위비 인상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선 GDP 대비 3.5%~5%가량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일단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편 방한 중인 콜비 차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초청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방 전략은 제1도련선에서 ‘거부에 의한 억지(deterrence by denial)’를 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여기엔 일본, 필리핀, 한반도에 걸쳐 회복력 있고 분산된 전력을 현대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열도-대만-남중국해를 잇는 제1도련선에서 중국의 확장을 저지하겠다는 의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방송에서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이란 발언도 내놨다. 일본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온도 차가 있는 표현이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 북한과 러시아 관계도 긴밀하다”며 “모두 핵보유국”이라고 칭했다. 일본 외무성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가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고 설명해왔다. 북한은 2012년에 헌법상 핵보유국임을 명기했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는 못한 상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이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과 이웃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집권 이래 줄곧 강조하고 있는 ‘강한 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이탈리아, 영국 등과 차기 전투기 개발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며 경제안보 강화를 설명했다. 또, 한·미·일 3국 협력을 언급하면서 필리핀, 호주 등을 더해 가능한 많은 국가와 공동 대응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사토 케이(佐藤啓) 관방부장관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 '북한 핵보유국' 발언에 대해 “안보 환경을 전체적으로 언급하는 가운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지적한 발언으로 이해한다”면서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현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