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인자' 장유샤, 부패혐의로 조사 중…지난해엔 군 3인자 낙마
주중 美대사 "시진핑, '완전한 군 통제' 확실히 해…상황 면밀 주시"
시진핑, 당정 틀어쥔 데 이어 군부까지…'1인 천하' 강화(종합)
'군 2인자' 장유샤, 부패혐의로 조사 중…지난해엔 군 3인자 낙마
주중 美대사 "시진핑, '완전한 군 통제' 확실히 해…상황 면밀 주시"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몇 년간 최고위직에 측근들을 배치하며 중국공산당과 정부를 틀어쥔 데 이어, 최근 군 2인자까지 부패 조사 대상에 올리면서 군부 장악력까지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내년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4연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반부패를 내세워 권력 기반을 더 공고화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 軍 서열 3위에 이어 2위도 '부패'…장군 대상 대대적 사정
해방군보는 25일 사설에서 이에 대해 '군대 반부패 투쟁의 승리'라며 장 부주석 등이 부패 혐의임을 시사한 바 있다.
장 부주석의 낙마 배경에 대해서는 핵무기 핵심 기술 자료를 미국에 넘겼을 가능성을 비롯해 정치적 파벌 형성, 권한 남용, 인사 비리 및 뇌물 가능성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시 주석이 지난해 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부패 혐의로 당과 군에서 제명한 데 이어 서열 2위까지 조사 선상에 올린 만큼, 이는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이 확고하다는 신호로 평가된다.
2022년 제20차 당대회로 구성된 군 최고지도부 중앙군사위 구성원 7명 가운데 시 주석을 포함한 2명만 남게 된 만큼 사실상 와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그만큼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장성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부패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달 열렸던 상장(대장) 진급식에는 군 고위직 다수가 불참한 바 있다.
당시 홍콩 성도일보는 "총병력이 200만명인 중국군에 40명가량의 상장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6명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장 부주석과 류 참모장이 낙마한 만큼 상장 숫자가 4명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12∼14일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는 참석 대상인 중장·소장 가운데 9명가량이 불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들 역시 부패와 관련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데이비드 퍼듀 중국 주재 미국대사는 27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이번 숙청에는 반부패와 군 장악이라는 2가지 동기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퍼듀 대사는 "반부패 노력 중이라는 시 주석의 말을 믿는다"며 "시 주석이 군부 내 수십 년 된 부패를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 시 주석은 자신이 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본다"며 미국이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 부주석의 부친이 시 주석 부친과 고향 친구이자 전우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는 "주요 진전"이라 봤다. 장 부주석이 핵기술을 미국에 넘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양타이위안 안전대만학회 이사장은 "이는 권력 안정을 위한 것이자 향후 5∼10년 장기 집권을 위한 준비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대만정치대학 동아시아연구소 커우젠원 교수는 "올해 더 많은 장성과 중간 간부들이 낙마할 것"이라 예상했다.
◇ 시진핑, 당정에선 이미 영향력 확고…"국무원은 당의 지도하에"
최근 군부 숙청은 2022년 제20차 당대회 이후 당정에 대한 시 주석의 장악력이 강화된 가운데 나왔다.
과거 중국 지도부는 집단지도체제 속에 장쩌민·주룽지, 후진타오·원자바오 사례처럼 국가주석·총리 '투톱' 체제라는 평가까지 있었지만, 제20차 당대회 이후 시 주석에게로 권력 쏠림이 심해지는 상황이다.
시 주석에 대한 견제 발언을 내놓던 리커창 전 총리가 물러난 뒤 20차 당대회 등을 거치며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는 시 주석의 측근그룹인 '시자쥔'(習家軍)이 전진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리창 총리의 위상도 전임 총리들보다 약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8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석 임기 제한이 사라지고 당내 집단지도체제나 당정 분리 관행이 약화한 가운데, 2024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무원이 '당의 지도' 아래에 있다고 밝힌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중국 차기 지도자 그룹의 윤곽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시 주석이 내년 제21차 당대회를 통해 4연임에 나서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며, 이를 위해 대대적인 부패 사정 작업을 통해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에서 부패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고위직, 이른바 '호랑이'는 역대 최다인 65명에 이르렀다. '호랑이'는 통상적으로 부부장(차관)급 이상을 가리키며 낙마한 군 장성들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시 주석은 지난 12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기율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 "올해 지방에서는 (지도부) 교체가 시작될 것"이라며 "진정으로 충성스럽고 믿을 수 있는 등 훌륭한 간부를 기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는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올해 지방 지도부가 집중적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체기에 기다리고 관망하며 움직이지 않는 것을 단호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싱크탱크 제임스타운재단의 윌리 람 연구원은 "시 주석은 황제로 남기 위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가로 단결과 정상성을 희생했다"면서 "경험 있는 장군들 대부분이 제거됐고 대만은 당분간 안전하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중앙군사위의 '군 내부 당 조직 선거업무 규정' 발표 과정에서 2027년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 실현이 다시 언급된 점을 주목하는 견해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목표에 대만 통일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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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