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전후로 서민 체감 물가를 낮추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16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량을 넉넉히 공급하고 가격 관리를 강화한다. 고등어를 비롯한 성수품은 할인 지원을 확대해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계란은 신선란 224만개를 설 전에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고, 고등어·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가격 변동성이 큰 수입 품목에는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전통시장과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대폭 확대된다. 농·축·수산물 환급 시장은 200곳으로 늘리고, 수산물 환급 대상 시장도 200곳까지 확대한다. 바가지요금 근절과 설탕·밀가루·계란·전분당 등에 대한 담합 조사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설 연휴가 주말을 포함해 5일간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금 40만원을 1∼2월 중 5만명에게 지원한다. 설 기간에는 최대 5만원을 추가 지원해 관광 소비를 유도한다. 중국 춘절을 계기로 방한 관광 상품 판촉을 강화하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다음 달 20일까지 이어간다.
구 부총리는 “설 연휴 기간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되도록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 등 안전 분야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