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제조업체 A사도 포함됐다. 이 업체는 제품 고급화를 이유로 가격을 33.9% 인상하면서 판매 총판인 특수관계법인에 판매장려금과 판매수수료를 각각 300억원∙50억원가량 과도하게 지급해 비용을 부풀렸다. 퇴직자 명의로 위장 계열사를 설립하고, 자재 이동 및 포장 등 용역 대가를 지급해 온 사실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B사가 탈루한 세금만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생리대 가격은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여러 차례 지적했던 문제다. 이에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선 데 이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국내 생리대 시장은 유한킴벌리 등 3개 업체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고강도 압박에 이미 몸을 바짝 낮췄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3사는 이르면 1분기부터 1000~2000원대 휴대용 제품과 5000원대 중저가 생리대 제품군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문제라면 생리대값만 문제겠냐”며 “문제 개선은 필요하지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 부처가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설탕 등 식품 첨가물을 만드는 대기업 B사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B사는 담합으로 가격을 올린 뒤 거짓 세금계산서로 이익을 축소했다. 통상 이 업체는 원자재 가격을 가격 인상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는 달랐다.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원재료를 교차 구매하는 형태로 매입 단가를 부풀렸다.
비용은 늘리고, 이익은 줄이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이다. 그러면서도 이 업체는 미국 현지사무소에 운영비를 과도하게 지급했는데 알고 보니 이 돈은 미국에 체류 중인 사주 자녀의 체류비로 쓰였다.
국세청은 일시 보관, 금융 추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사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등 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처벌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히 대처하고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