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함께 진급 청탁 명목으로 받은 2490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30분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에서도 징역 3년과 추징금 2390만원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게 한 중요한 동력 중 하나”라며 “단순한 죄책을 넘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후배 군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 된 2019년 이후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11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조직인 계엄사 합수부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전달받은 요원 명단을 토대로 제2수사단에 배치할 요원 40명을 선발하는 등 조직 구성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4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은 독자적인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르는 입장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1심 판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모의한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달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해당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