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 1수신자로 보낸 서한에는 ‘디지털 서비스 규제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IT업계에선 미국 측이 지목한 한국의 대표적 ‘디지털 규제 장벽’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과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부과,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이슈 등을 꼽는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무역 합의 이후 ‘온라인 플랫폼법’이 자국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을 타깃으로 한 규제라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지난 23일(현지시간)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다.
망 사용료의 경우 이번 서한에서 ‘네트워크 사용료’라는 표현으로 직접 거론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내 통신사들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이 국내 콘텐트 사업 주류인 만큼, 국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망 사용 대가를 공평하게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건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IT 업계 한 관계자는 “한미 팩트시트(합동설명자료)에서 ‘미국 빅테크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한 건 한국 입장에서 빅테크도 똑같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미국은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내 맵테크 업계에선 이번 관세 인상으로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요구하는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가 허용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구글이 2016년 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했을 안보상의 우려로 불허했고, 구글의 거듭된 요청에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강광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