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구치소 여유 공간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신 전 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후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및 전국 구치소의 수용 여력을 파악하고 최대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구금 공간 확보를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이후에는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 한 혐의도 포착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활동 기간 종료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은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