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관세 폭탄 맞은 날…일본, 대미투자 1호 속도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복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 사항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7일 일본이 지난해 7월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약속했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안건으로 합성 다이아몬드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합성 다이아몬드는 반도체, 자동차, 전자 부품 제조에 활용되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물자다. 현재는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다.

이에 더해 일본의 히타치제작소가 참여하는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 소프트뱅크 그룹의 데이터센터 관련 프로젝트도 1호 안건 후보로 거론된다. 발표는 미국과 일본이 3월 하순으로 조율 중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 7일 대미 투자를 총괄하는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대미 투자 1호 안건에 대해 올해 봄까지 공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1호 안건 선정을 위한 장관급 회의를 2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실무진 협의도 진행 중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7월 별도 합의문을 만들어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대신 ‘전략적 무역·투자 프레임워크’ 형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당시 일본 야당에서는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불리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 대신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합의문 형태로 갈 경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 당시 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여소야대’였기 때문이다.

대신 일본은 기존 법률 안에서 필요한 행정규칙 등을 수정하며 투자 이행에 나서왔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해 9월 수출입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내부 규정을 개정해 선진국에 대한 투자 범위를 자동차, 의약품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 대한 JBIC의 투자 범위를 제한했다.

더구나 일본은 지난 23일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하원)을 해산함에 따라 다음 달 8일 조기 총선을 치른다. 여기서 자민당 중심의 여대야소 구도가 만들어질 경우 국회 차원에서도 투자 이행 제도화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이승호([email protected])